추미애 법무부 장관 후보 인사청문회 의혹?

 

 

 

 

지금 추미애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화재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검찰 수사 불공정 시비로 국민 분열…공수처법 등 후속조치 만전"이라고 말하며, "국민을 위한 법무검찰개혁을 완수하겠다"고 말을 하면서 사람들에게 은근 기대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에 추미애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 선서에서 "국민이 존중받는 편안한 나라, 인권과 민생 중심 공정사회를 구현하는데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며 말을 했습니다.

 

 

 

이런 추미애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그 어느 때보다 법무검찰에 국민 우려와 걱정의 목소리가 큰 게 현실이다. 검찰수사 공정성 시비는 국민을 분열시키고 사회 전체 불안을 가중시켰다"며 "법무부와 검찰은 국민신뢰를 되찾기 위해 다시 시작해야 한다"며 "이미 진행 중인 개혁 방안뿐만 아니라 법무·검찰의 경직된 조직문화를 개선하고 스스로 혁신할 수 있는 내부시스템을 갖춤으로써 국민들로부터 신뢰받는 법무·검찰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을 하며 지금 떨어진 신뢰를 얻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을 합니다.

 

 

또한, 법무검찰개혁 조치에 대해서는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설치법, 검경수사권조정법안이 입법되면 후속조치를 신속히 완료해 개혁법안이 실효성 있게 실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을 하며 기대감을 들게 말을 했습니다.

 

 

 

 

이어 추미애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또 "이제까지 역사가 발견한 가장 위대한 단어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라며 "법무부는 우리 사회 곳곳에서 다양한 이유로 고통받는 소외된 이웃이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유지하고 자신의 권리를 당당히 보장받도록 범죄에 취약한 여성·아동·이민자·북한이탈주민을 실질 지원하겠다"고 밝히며,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 실현'도 앞세우며 취업비리·교육비리 등 사회 각 분야 불공정 범죄를 엄단할 것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어서 추미애 법무부장관 후보자는 "'불환빈 환불균'이라는 논어 구절처럼 국민들은 배고픔보다 불공정한 것에 더 큰 분노한다"며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누구나 평등하고 공정하게 법이 적용돼야 한다는 당연한 원칙이 일상생활에서 체감되도록 법과 원칙에 따라 지휘감독하겠다"고 말을 하며 국민들의 기대를 받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중소기업·영세자영업자·저소득노동자 등 경제적 약자를 위해 불필요한 제도는 철폐하고 민생침해·성폭력·음주운전·공격적정신질환 범죄는 처벌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추미애 청문회 의혹?

 

이렇게 좋은 뜻으로 갈길이 멀다고 말하는 추미애 법무부장관 후보자는 청문회에서 장제원 의원에게 한소리를 듣습니다. 이에 장제원 의원은 “추미애 후보자는 평생 국회에서 활동하신 분이고 집권당 대표까지 역임하신 분이 국회를 어떻게 이렇게 무시할 수 있는지. 이 야당 의원들의 자료제출 요구에 대해서 전부 비동의를 하면서 자신의 청문회를 자신이 스스로 방해하고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 도덕성 문제에 있어서 엄청난 지금 의혹이 있는 겁니다.”라며 말을 합니다.

 

 

특히, 장제원 의원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게 “광진구 자신의 지역구 내에 휘트니스 클럽 시설 무료 이용 의혹”이 있다며 해당 피트니스 클럽에 후보자, 배우자, 직계존비속 회원가입 이력, 회비 납부 내역에 대해 안준다고 하고, 건국대 소유 파주 골프장 이용 내역, 아주 간단하게 볼 수 있는 건데 이거 역시 안주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2004년 4월 달에 총선에 낙선한 이후에 5월 27일 자신의 임기 이틀 남기고 1억을 출판 비용으로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당시 회계 책임자인 남편이 기소가 되는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특히, 이 출판비 관련된 재판이 출판비를 낙선했지만 이 출판비가 정치활동의 범주에 속한다라며 무죄가 났다며 이 상황에 대해 의혹을 제시합니다.

 

 

 

이유로는 최근에 이 출판사 사장이 출판하지 않았다? 라며 그 출판사 사장 박 모 씨가 돈을 돌려줬다는 말과 함께 출판계약을 해지했다라고 언론 인터뷰를 진행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제가 돌려받았으면 돌려받은 데 대한 자료 달라 그러니까 간단하게 한 장 왔는데, 내용은 출판비 1억 원을 돌려받아 정상적인 법적 절차에 따라 공익 법인 두 곳에 전액 기부였다라는 내용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의혹은 출판부의 이력을 돌려받은 계좌, 그리고 그것을 어떤 공익재단에 1억을 줘느냐. 이걸 달라 그랬더니 계속 전화를 여섯 번, 일곱 번 했지만 보존기간 10년 경과 폐기돼서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기부단체 금액, 일시를 확인해 줄 자료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장제원 의원은 추미애 법무부장관 후보자에게 “존재하지 않으면 자신의 계좌로 아니면 남편의 계좌로 아니면 그 후원계좌로 1억이 왔을 거 아닙니까? 1억이 온 계좌 증명하고 그 1억이 또 나갔을 거 아닙니까?”라며 이게 자신의 계좌에 있는 거로 단순하게 그 계좌를 복사해서 주면 되는 거고, 그러면 그 공익재단이 어디인지 나오는 거라고 말을 합니다. 이렇게 되면 이 공익재단법에 따라서 정보공개 요청만 하면 그 공익재단에 1억이 갔는지 금방 확인할 수 있는 거라고 합니다.

 

 

 

장제원 의원은 마지막으로 이런 기본적인 자료조차 주지 않고 만약에 자신의 후원금에서 출판비 1억이 나갔는데 그 1억을 다시 돌려받아서 공익재단에 1억을 다시 주지 않았다면 이건 정치자금법 위반이고 횡령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엄청난 범죄행위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것에 대해 추미애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반드시 해명하고 넘어가야 되는 문제라며, 이 자료, 안 주면 이것은 이 1억에 대해서 저는 편취하고 횡령했다고 볼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을 하며, 의혹을 말합니다.

 

 

 

 

이은재 의원이 제시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의혹

 

 

추미애 법무부장관 후보자는 인사청문회법에 따라서 국회는 국민을 대신해서 공직후보자의 능력과 자질은 물론 재산 형성과정의 청렴성, 도덕성, 공정성을 검증해야 한다고 합니다. 동시에 후보자는 고위공직자로 성실히 인사청문회를 준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하물며 후보자 자신과 관련된 자료들조차 개인정보보호, 사생활 침해 등을 이유로 제출을 거부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은재 의원은 추미애 법무부장관 후보자에게 청와대 인사검증 때도 개인정보보호 등을 이유로 제출을 거부했었는지, 아니면 유독 국민을 대표해서 후보자를 검증해야 할 책임이 있는 국회에만 제출을 거부하는 것인지, 5선 국회의원의 관록인지 듣고 싶다고 말을 하며 나름의 공격을 합니다.

 

특히, 자신과 내 가족의 사생활이 그렇게 중요하면 왜 굳이 국무위원이 되고자 하는지 그냥 국회의원 추미애가 더 현실적이고 편하지 않겠냐고 말을 합니다. 또한, 더군다나 후보자는 다선 국회의원으로 그동안에 총 여덟 번의 인사청문에서 위원장과 위원으로 활동을 하고 수많은 고위공직자를 검증해 온 인물이라고 말을 합니다.

 

 

또한, 국회에서의 증인 감정 등에 관한 법률은 다른 법의 상위에 있으면서 자료를 당연히 요구하며 또 제출받도록 되어 있다며 자료제출을 독촉하는 입장에서 이제는 입장이 바뀐 상태가 되었는데, 앞으로 추로남불이 되고자 하는 것인지 궁금하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가족과 스스로에 대해서 자신이 없다면 그 자리에서 조속히 물러나라며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장제원 의원이 말한 의혹에 대해 다시 말을 하는데, 이은재 의원은 구체적으로 자료를 요구하겠다며 당시 인쇄업자와 계약한 계약서 사본, 통장거래내역, 기부와 관련해서 해당 법인명, 기부 날짜, 기부 금액을 증빙할 수 있는 기부 영수증과 통장사본을 제출하라고 말을 합니다.

 

추가적으로 2013년 건국대 일반대학원 정치학과 박사를 수료한 것에 대해 현역 국회의원으로 수업을 제대로 이수했을지 의문이 드는 만큼 학기별, 과목별 출결석 현황, 과목별 시험성적표 그리고 입학금, 등록금 납부내역과 증빙서류를 제출해 달라고 합니다. 정말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추미애 법무부장관 후보자의 아들의 휴가 미복귀를 군 지휘부에 직접 전화를 해서 무마시켰다는 의혹에 대해 당시 병원 입원을 이유로 휴가 연장을 요청했으나 불허돼서 사실상 탈영 상태였음에도 추후 휴가가 연장이 됐는데 일반이었다면 사실 불가능했을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에 후보자 장남의 병역 판정 검사 결과표, 병역 기록표 그리고 입원 증명서를 제출해 달라고 말을 합니다.

또한, 인사청문회 요청안에 후보자의 차녀가 현재 대학생 신분이라 밝혔는데 후보자의 지난해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에 따르면 차녀의 카드와 현금 사용액이 1억 2,000여만 원에 달하기에 자금 출처를 밝혀주고, 통장거래내역 등 관련 증빙자료도 함께 제출해 달라고 말을 합니다.

 

 

역시나 털어서 먼지 안나는 사람이 없다고 하는 세상인데, 이렇게 하나하나 다 털리고 나면 어디까지 나올지 궁금합니다. 지금 당장 밝혀진 것이 없어서 뭐라하지는 않겠지만 이런 소소한 의혹에 대해서는 빨리 정리하고 해명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추미애 법무부장관 후보자의 청문회의 시작을 보고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인사청문회가 후보자와 후보자 가족에 대한 신상털기나 흠집 내기로 변질돼서는 안 된다. 호통치고 면박을 주는 낡은 행태도 없길 바란다"고 발언을 하며 제대로된 말을 합니다. 이에 이인영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청문회가 후보자 능력과 자질, 검찰개혁에 대한 신념과 비전을 검증하는 청문회가 돼야 한다"며 신상털기로 변질된 모습에 한마디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국민 관심사인 검찰개혁을 실행할 지휘자"라면서 "경험과 경륜을 바탕으로 본인의 역량과 식견을 국민 앞에 소상히 보여주길 기대한다"고 말하며, 본회의 표결에 들어가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과 관련해서는 "본회의가 열리면 국민의 1호 명령인 공수처법을 확실히 처리하겠다"면서 "야당이 또다시 꼼수로 방해해도 국회법에 따라 합법적으로 표결을 완료하겠다"고 말을 합니다.

 

동시에 이인영 원내대표는 "자유한국당은 지난 1년간 검찰개혁에 바리케이드만 설치해 왔다. 오늘은 마지막 바리케이드를 벗는 날"이라며 "검찰·경찰 수사권 조정 등 개혁 완료까지 국민 여러분의 지속적인 응원을 부탁드린다"고 말하며, "한국당이 위법행위를 되풀이하면, 선진화법 추가 위반사항을 채증·기록할 것"이라며 "더 이상의 불행한 일이 없도록 자중할 것을 요구한다"고 경고성의 말을 합니다.

 

왜 이렇게 청문회 자리가 신상털기로 변질됐는지 궁금하기도 하며, 정말 4월 15일이 기대가됩니다.

 

끝으로 추미애 법무부장관 후보자의 선방을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