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문 게이트 총정리

 

 

지금 친문 게이트라는 말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자유한국당이 여권 인사인 황운하 대전지방경찰청장이 얽힌 ‘관건 선거’ 의혹과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감찰 무마’ 의혹, 우리들병원 금융농단 등을 합쳐서 ‘친문(親文) 게이트’로 규정한 것에 따른 것입니다. 또한, 자유한국당은 이번 논란들의 한가운데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있으며, 정부여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 통과에 집중하는 일 또한 여파를 잠재우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이렇게 한국당은 관련 태스크포스(TF) 설치, 국정조사 추진 등 뜻을 피력했지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말을 아끼면서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합니다.

 

 

 

 

친문 게이트 주장에 앞서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27일 국회에서 당 최고위원·중진의원 연석회의를 열고 “황 청장의 ‘관건 선거’가 결국 사실로 드러났다”며 “21세기에 벌어진 초대형 부정 선거이자 농단”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어 “유 전 부시장의 ‘감찰 무마’ 건은 그야말로 친문무죄, 반문(反文)유죄 전형”이라며 “희대의 비리 은폐이자 감찰 농단”이라며 “문재인 정권이 왜 그토록 공수처에 매달렸는지, 왜 그토록 조 전 법무부 장관을 임명하려고 했는지 이해되는 순간”이라며 “공수처와 조 전 장관 없이는 이 정권의 비리를 은폐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모두 조 전 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재직 때 있던 일로, 결국 그가 모든 권력형 범죄의 ‘키맨’”이라고 강조하며, “우리 당은 TF를 구성하겠다”며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도 해야 할 것 같다”고 향후 일정을 예고했습니다.

 

이에 친문게이트 발언에 대해 정용기 정책위의장은 “공수처법은 조국법, 유재수법, 문 정권법이 될 것”이라며 “청와대를 중심으로 권력형 게이트가 벌어지고 있으니 이번 의혹들을 ‘달빛 게이트’, 다른 곳의 표현을 빌리면 ‘월광 게이트’라고 부르는 게 어떨까 한다”고 말을 합니다.

 

 

 

 

 

친문 게이트라고 말하는 초기 사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검찰은 현재 경찰이 지난해 6·13 지방선거에 앞서 청와대로부터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에 대한 비위 첩보를 받고 수사에 나선 정황을 포착해 조사 중으로 조국 전 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재직하던 때라고 합니다. 이에 황운하 청장은 당시 울산경찰청장이었고, 검찰은 청와대와 경찰이 한국당 소속 김 전 시장의 재선을 막기 위해 사실상 표적 수사를 벌였을 가능성을 보고 있다고 합니다.

이에 검찰은 또 유 전 부시장에 대한 청와대의 특별감찰이 무마된 일의 뒷 배경도 살펴보는 중으로 유재하 전 부시장은 지난 2017년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 시절 사모펀드 운용사 등 업체로부터 금품·향응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이것 역시 조 전 장관이 민정수석이던 당시 특별감찰반이 갑자기 감찰을 중단했는데, 검찰이 확보한 진술 등을 종합하면 특감반 지시체계 밖에서 중단 압력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고 합니다.

 

 

 

 

 

친문 게이트가 미치는 영향으로 민주당은 향후 검찰 수사가 미칠 파장을 지켜보는 분위기라고 합니다. 이에 민주당 최고위원은 통화에서 “아직 정확한 사실관계를 모르기 때문에 말하기 조심스럽다”면서도 “우선은 사안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의원들 사이에선 우려하는 시선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덧붙여 말을 합니다. 이에 한 의원은 “지금 상황으로선 수사를 지켜볼 수 밖에 없다”며 말을 아꼈고, 일각에선 검찰 수사에 대한 불만도 감지됐다고 합니다. 당 관계자는 “현재 진행 중인 조국 전 수석에 대한 수사가 별 게 없으니 새로운 것을 엮으려는 정치적인 의도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며 “총선이 얼마 남지 않은 시점이어서 더욱 그런 의심이 든다”고 한국당이 규정한 친문게이트에 대해 말을 했습니다.

 

 

 

 

친문게이트 의혹 첫 번째

 

유재하 뇌물 수수

 

친문게이트라고 규정하게 빌미를 준 유재하 뇌물수수 사건은 금융위원회 재직 시절 업체들로부터 뇌물을 받았다는 의혹이 있는데,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감찰을 받던 중에도 업체들로부터 계속 금품을 수수해온 정황이 검찰에 포착됐다고 합니다. 이와 관련해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이정섭 부장검사)는 전날 청구한 유 전 부시장의 구속영장에 2017년 12월 청와대 감찰이 중단된 이후 이뤄진 뇌물수수 혐의를 상당 부분 포함한 것으로 전했다고 합니다.

 

친문게이트의 한쪽인 유재하 뇌물수수에 관련해 검찰에 따르면 유재하 전 부시장은 금융위 재직 시절인 2016년께부터 금융업체 3∼4곳에서 5,000여만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하고 최등규 대보건설 회장의 장남이 대표이사로 있는 자산관리업체에 동생 취업을 청탁해 1억원대 급여를 지급하게 한 혐의(뇌물수수·수뢰후부정처사·청탁금지법 위반)를 받는다고 합니다.

 

 

 

 

 

 

 

 

이에 검찰은 유 전 부시장이 이른바 '김영란법' 이 시행된 2016년 9월 이후 부정한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보고 청탁금지법을 적용했고, 액수 등을 고려할 때 이 또한 혐의가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다고 합니다. 유 전 부시장은 청와대 감찰이 돌연 중단된 이후 병가를 냈고 지난해 3월 사표가 수리됐지만 지난해 4월 국회 정무위원회 수석전문위원으로, 지난해 7월에는 부산시 경제부시장으로 잇따라 영전하며, 검찰은 유 전 부시장이 이 과정에서도 자신의 책을 업체들에 강매하는 등 뇌물수수 범행을 계속한 정황을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다고 합니다.

 

이에 일부 업체는 유 전 부시장의 요구에 따라 구매한 책을 되돌려준 것으로 조사됐고, 이것이 책 판매를 가장한 뇌물로 볼 수 있는 대목이라고 합니다. 이에 검찰은 유 전 부시장이 금융위의 관리·감독을 받는 업체들에 자신의 책을 사도록 요구한 사실 자체를 뇌물수수로 보고 있다고 합니다. 유 전 부시장은 2013년 '세계를 뒤흔든 경제 대통령들', 2015년 '다모클레스의 칼' 등 금융 관련 서적 2권을 출판한 전적이 있습니다.

 

 

 

 

한국당이 말하는 친문게이트의 핵심인 유재하 뇌물수수에 대해 검찰은 유 전 부시장이 유착한 업체들에 내준 표창장 역시 대가성이 뚜렷하다고 판단했다고 합니다. 금융감독원의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을 보면 금융위원장·금융감독원장 또는 한국은행 총재의 표창을 받은 금융기관 직원은 금융당국의 각종 제재를 감경 또는 면제받을 수 있게 돼있다고 합니다.

또한, 검찰은 유 전 부시장의 비위가 감찰 이후로도 이어진 배경에는 청와대와 여권 인사들의 비호가 있었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한편 유 전 부시장의 구속 여부는 27일 밤늦게 결정될 전망으로 검찰은 유 전 부시장의 신병을 확보하는 대로 최종구(62) 금융위원장과 김용범(57) 전 금융위 부위원장(현 기획재정부 1차관), 조국(54)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 등을 상대로 청와대 감찰 중단과 국회 수석전문위원 선임 등의 배경을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친문게이트 의혹 두 번째

 

황운하 지방 선거 개입 의혹

 

서울중앙지검이 황운하 대전지방경찰청장의 지방선거 개입 의혹에 대해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고 합니다. 검찰은 특히 지난해 초 지방선거를 앞두고 울산경찰청장이었던 황 청장이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자유한국당 소속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의 비위 첩보를 넘겨받아 수사에 들어간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져 파장을 예고했었는데,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김태은 부장검사)는 지난 25일 울산지검으로부터 황운하 청장에 대한 고소·고발 사건과 관련한 수사 기록을 넘겨받아 검토에 들어갔다고 26일 밝혔다고 합니다.

 

 

 

 

친문게이트의 두 번째인 황운하 선거 의혹에 검찰은 서울중앙지검이 사건을 이송 받은 이유에 대해 "사건 관계인 다수가 서울에 거주하고 있어 신속한 수사를 위해 이송했다"고 설명했고, 울산지검은 1년 반 전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고소고발된 이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 황 청장이 민정수석실로부터 김기현 당시 시장의 비위 첩보를 넘겨받아 수사에 들어간 정황을 뒷받침하는 공문과 관련자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고 합니다. 당시 민정수석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었다고 합니다.

 

이런 김 전 시장 관련 첩보는 검찰을 거치지 않고 청와대에서 경찰로 직접 전달된 것으로 알려졌는데, 특히 지자체장 등 선출직은 청와대의 하명수사 대상이 아니라고 하며, 당시 황 청장이 수장이던 울산지방경찰청의 지능범죄수사대는 지방선거 직전인 지난해 3월16일 김기현 시장 동생이 건설현장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 등을 수사하기 위해 울산시장 비서실 등지를 압수수색했습니다. 또한 경찰은 한국당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김 전 시장의 동생과 형, 비서실장 등을 입건하고, 김 시장이 과거 편법으로 후원금을 받았다는 내용의 진정에 대해서도 수사를 벌였고, 그 후 김 시장은 지방선거에서 낙선하게 됩니다.

 

이후 경찰은 그후 김 전 시장 동생과 비서실장이 건설사업 이권에 개입한 정황이 있다며 김 전 시장 동생과 비서실장을 각각 변호사법 위반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으나 모두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다고 합니다.

 

 

 

이런 친문게이트의 두 번째라고 불리는 황운하 청장은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내년 총선에 출마하겠다는 뜻을 내비치며 "나와 관련된 수사를 조속히 진행해 빨리 종결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는데, 그는 최근 출마를 위해 명예퇴직을 하겠다는 의사도 밝혔다고 합니다.

 

또한, 황 청장은 2017년 9월과 12월 유력한 더불어민주당 후보였던 송철호 현 울산시장을 만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일었고, 김 전 시장 동생을 수사한 경찰관이 되려 사건에 부적절하게 개입한 혐의로 검찰에 구속되기도 한 인물입니다.

 

이와 관련해 경찰관 A씨는 2015년 건설업자 B씨의 부탁을 받고 김 전 시장과 김 전 시장 비서실장 등에게 'B씨와 경쟁 관계에 있는 업체에 사업 승인을 내주지 말라'는 취지로 강요했으나 미수에 그친 혐의, 올해 1월에는 김 전 시장 동생의 변호사법 위반 사건 진행상황과 내부 보고서 등을 B씨에게 누설한 혐의로 지난 5월 구속기소 됩니다.

 

이런 황운하 청장은 그간 검찰을 앞장서 질타해온 대표적 검경수사권 분리론자여서, 경찰의 반발 등 파장을 예고한 인물이라고 합니다.

 

 

 

 

친문게이트 의혹 세 번째

 

우리들 병원 특혜 대출

 

친노, 친문계와 깊이 연관된 '우리들병원'의 지난 2012년 9월 산업은행 1,400억원 특혜대출 과정에 정부·여당 인사들이 깊숙이 개입됐다는 주장이 나오면서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앞서 해당 병원장이 개인회생 신청 이력이 있음에도 대출이 허가됐고, 담보로 잡힌 부동산 감정가액도 973억원에 불과한 가운데 은행 서류 위조를 통해 대출이 이뤄진 정황을 두고 '권력형 비리' 의혹이 제기된 데 이어 여권 내 개입인사들까지 거명되며 친문게이트라고 말을 합니다.

 

 

 

이에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경기 안양시동안구을·5선)은 당대표-최고위원·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지난 3월 중진의원 연석회의 때 저는 문재인 대통령의 후원자인 우리들병원의 특혜대출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며 "그 과정에서 여권인사가 개입된 것이 사실인 것으로 드러났다"고 말을 하며, "우리들병원이 대출받는 과정에서 피해를 입은 (천주교계 유력인사) 신모씨를 인터뷰했는데 이 과정에 더불어민주당 정재호 의원(경기 고양시을·초선)과 양정철 민주연구원장이 깊숙이 개입된 것으로 확인됐다"며 "우리들병원 김수경 대표(우리들리조트 회장)와 이상호 회장의 대출을 덮고자 신모씨는 자신의 부동산을 제공했고, 이때 이상호 회장이 연대보증을 했다"며 "이후에 추가대출을 받는 과정에서 산업은행에서 1,400억을 대출을 받는데 이때 신한은행 직원이 '담보 제공자'인 신씨의 동의 없이 서류를 위조해서 이 회장을 연대보증에서 풀어줬다"고 말을 합니다.

 

 

 

 

이런 친문게이트 의혹에 3번째인 우리들은행 특혜대출에 앞서 한국일보는 "신씨는 신한은행 직원들과의 대질신문 없이 사건을 송치한 경찰, 범죄사실에 '위조했다'는 표현을 수차례 쓰고도 범죄 의도가 없다며 불기소 처분한 검찰도 실망스럽다고 밝혔다"고 보도했는데, 이에 심재철 의원은 "결과적으로 결국 신모씨는 대출금을 변제하지 못하고, 자신이 담보로 잡았던 자신의 자산(부동산)이 경매 처분됐다. 검찰은 신모씨가 제기한 사건(대출 관련 서류위조 혐의)을 불기소처분을 했었다. 이 과정에 버닝썬 경찰총장이라고 불린 윤규근 총경(구속)이 개입된 것도 확인됐다"며 "제보가 또 하나 들어왔는데, 우리들병원의 수사를 담당했던 경찰관한테 수사를 덮을 것을 강요한 권력 핵심인사가 따로 있다는 제보"라고도 말을 합니다.

 

 

 

 

 

 

친문게이트 의혹에 앞서 지난 3월 14일 심 의원은 "산업은행 대출을 받기 위한 절차 당시 은행 서류를 위조한 게 드러나서 서울 서초경찰서가 수사에 착수하려고 했다가 외압으로 중단된 것으로 보인다"며 "경찰청 범죄정보과에도 이 첩보는 들어가 있었고 청와대 민정비서관실에도 보고가 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을 햇는데, 당시 발언은 경찰청 핵심 또는 청와대 민정수석실 산하 민정비서관실에 초점을 맞춘 것이었으나, 별개의 비선권력자가 우리들병원 수사를 무마한 것으로 파악됐다는 취지라고 합니다.

 

이에 "그 사람은 문재인 정권 초기에 공안 분야 권력핵심에 있었고, 경찰에 외압성 전화를 한 뒤에 돌연 자리에서 물러나서 미국으로 출국해버린 문재인 정권의 핵심인사"라며 "이 사건은 권력형 게이트일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 우리들병원의 김수경·이상호 두 사람은 최순실에 버금가는 배후세력으로 평가되고 있다"며 "검찰은 불기소 처분한 우리들병원 수사를 다시 시작해서 한 점 의혹도 없이 투명한 수사결과를 내놓아야 할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지금 이렇게 3가지 의혹을 하나로 묶어서 한국당이 친문게이트라고 말을 하는데, 검찰은 이렇게 한국당의 입장에서만 수사를 한다는 비판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친문게이트도 좋고, 조국 게이트도 좋으니 속 시원히 조사하고 나서 다 갈아 엎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