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등급제 폐지 수요자 중심 장애인 지원체계 구축

 

 

31년 만에 ‘장애인 등급제 폐지’- 수요자 중심 장애인 지원체계 구축

 

 

 

 

31년간 손 본적 없는 장애인등급제가 7월 1일부터 단계적으로 폐지된다고 보건복지부에서 밝혔습니다. 그렇지만 건강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활동지원서비스 등 장애인에 대한 정부의 지원은 더욱 확대 될 전망입니다.

 

이번에 말이 나온 장애인등급제 폐지는 ‘수요자 중심의 장애인 지원체계 구축’이라는 핵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말은 장애여부에 대한 객관적인 인정을 위해 등록은 현행대로 유지되어 진행되지만 기존에 있던 1-6급으로 나뉜 등급이 없어진다고 합니다.

- 개인적으로 우리나라 나일론 장애인 많죠... 있는 사람들이 더 하다고, 멀쩡한 사람도 장애등급 받아서 혜택만 누리고 사는걸 많이 봐와서... 좀 그렇습니다.

 

이렇게 등급이 사라지니 불안한 사람도 많을 겁니다. 저도 외삼촌이 장애등급이 가장 높은 등급을 받아서 혜택으로만 살아가고 계시는데, 장애인등급제 폐지라는 말에 순간 깜짝 놀랐었습니다. 하지만 장애정도에 따라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심하지 않은 장애인'은 구분하여 기존에 있던 1~3급 중증 장애인에게 인정돼 오던 우대혜택은 유지된다고 합니다.

-선천적 장애가 아니라 일하다가 다치셔서 후천적 장애를 가진 친척을 두고 있는지라 조금 더 관심있게 보게 됩니다.

 

이렇게 장애등급이 변경됨에 따라 건강보험료와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감면이 확대된다고 합니다. 또한 건강보험료는 현행 1·2급 30%, 3·4급 20%, 5·6급 10% 감면에서 중증 30%, 경증 20%로, 노인장기 요양보험료는 1·2급 30%에서 중증 30%로 변경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특별교통수단 법정대수는 200명당 1대, 3179대에서 150명당 1대, 4593대로 45% 늘어날 예정이라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장애등급 폐지에 보조를 맞춰 내년부터 중증장애인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을 제외해 저소득층 장애인 기본생활 보장을 강화한다고 합니다.

-개인적으로 또 세금만 줄줄 세는 것이 아닌가 하는 마음이지만 일단은 지켜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누군 세금만 내고, 누구는 그 세금으로 생색만 내고...하는 경우가 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수요자 중심 장애인 지원체계 구축 [자료=보건복지부]

 

그리고 제가 생각하는 이번 사건의 핵심으로 장애인 욕구·환경 등을 고려한 서비스 지원을 위해 '장애인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제도'를 도입한다고 합니다.

 

이러한 종합조사는 서비스 신청인의 일상생활 수행능력, 인지·행동특성, 사회활동, 가구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장애인 서비스의 지원수준을 결정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7월 1일부터 장애인등급제가 폐지되지만, 활동지원급여, 장애인 보조기기, 장애인 거주시설, 응급안전서비스의 4개 서비스에 우선 적용된다고 합니다.

 

또한, 장애인 이동지원 분야, 소득과 고용지원 분야는 서비스 특성에 맞는 종합조사를 추가 개발해 각각 2020년과 2022년부터 단계적으로 적용된다고 합니다.

 

이것에 더해서, 종합조사 도입을 통해 최 중증 장애인 최대 지원시간(월)을 현행 441시간에서 480시간으로 늘리고, 상대적으로 지원시간이 적었던 장애유형의 급여량을 확대해 장애유형 간의 형평성 있는 지원을 꾀한다고 합니다.

 

추가로 활동지원서비스 이용 시 본인부담금도 현행 32만2900원에서 15만8900원으로 최대 50% 줄어든다고 합니다.

 

 

 

 

 

 

 

 

장애인 사례관리 확대 방안 [자료=보건복지부]

 

 

 

 

이와 더불어 전달체계를 강화하는데, 이는 장애인이 지역사회 독립생활을 위해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합니다. 이 전달체계가 강화되면 장애인이 그동안 몰라서 받지 못했던 서비스들을 알아서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 몰라서 받지 못한걸 알아서 해준다니 개인적으로는 좋은 제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서비스 수급희망 이력관리’라는 현재 장애인연금에만 시행중인 서비스를 올해 활동지원서비스와 장애수당에도 확대 적용한다고 합니다.

 

 

 

 

 

이날 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수요자 중심의 장애인 지원체계로의 전환은 장애계의 오랜 요구사항을 수용하여 31년 만에 이루어지는 것", "정부는 '제2차 사회보장기본계획'과 '제5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에 따라 추진 중인 장애인 정책이 수요자 중심의 장애인 지원체계와 접목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고 이 과정에서 정책 당사자인 장애인의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의견수렴과 소통에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