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BC 코리아에서 말하는 음주운전 처벌강화

 

 

BBC 코리아에서 말하는 음주운전 처벌강화-최대 무기징역까지

 

 

늘 화재가 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음주운전법 솜방망이 처벌

그 솜방망이 음주운전이 다가오는 6월 25일부터 단속과 처벌 기준이 강화된다고 합니다.

그 처벌 중에 최대 무기징역까지 구형받을 수 있다는데, 음주운전 중 사망을 초래한 가해자에 대해서 이뤄질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에 BBC 코리아에서 음주운전의 정의와 음주운전이 왜 위험한지, 자전거도 처벌받는지?, 개정된 처벌 규정은?, 동승자의 처벌은 어떠한지 정리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지난 5년간 2,8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음주운전 사고로 사망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최근 음주운전 사고로 가장 큰 이슈를 만든 사건인 “윤창호”씨의 안타까운 사연도 있습니다. 지난해 카투사 군 복무 중 휴가를 나왔는데 만취한 운전자의 차에 치여서 사망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음주운전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한국에서만 5년간 11만 건이 넘는 음주운전 사고가 발생한다고 했습니다. 이 11만 건의 수치는 매년으로 나누면 2만2천 건이고, 일일로 나누면 매일 60여 건의 사건이 일어난다는 이야기입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지난 5년간 음주운전 사고로 인한 사망자가 2,800명이 넘는데, 부상자는 20만명이 넘는다는 것입니다.

 

 

 

음주운전 : 도로교통공단의 공식 정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는 것’

 

 

 

 

 

이 도로교통공단에서 말하는 자동차 등은 승용차, 승합차, 화물차, 덤프트럭, 노상안전기 등을 포함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전동 킥보드는 음주 상태에서 타는 것도 음주운전과 무면허 운전 등의 혐의가 적용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이유로는 동력 장치가 달린 킥보드는 '원동기 자전거'로 분류돼 배기량 50cc 미만 오토바이와 같은 취급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례로는 광주에서 음주 상태에서 전동킥보드를 타고 행인을 들이받아 전치 2주 상해를 입힌 가해자가 처벌을 받았습니다.

 

처벌로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120시간 사회봉사, 24시간 준법 강의, 40시간 알코올 치료 강의 수강을 명령받았다고 합니다.

 

 

 

 

 

 

 

자전거는 괜찮을까?

 

 

일단 ‘아니다’입니다. 음주 상태로 자전거를 타는 것도 지난 9월부터 시행된 도로교통법 개정법률안 위반이라고 합니다. 이런 자전거 음주운전 처벌은 우리나라 말고도 독일, 일본, 영국, 호주, 미국의 일부 주에서도 시행 중이라고 합니다.

 

 

이번에 강화된 음주운전 처벌 기준으로는 기존 정지에 해당하는 0.05%->0.03%로 낮아졌습니다.

 

이런 음주측정수치는 도로교통공단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가 체중 70kg의 성인 남성 기준으로 평균적으로 소주 2잔(50mL), 양주 2잔(30mL), 포도주 2잔(120mL), 맥주 2잔(250mL) 정도를 마시고 1시간 지난 경우에 해당된다고 표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맥주 1잔은 괜찮다.?

 

 

 

이것 역시 답은 ‘아니다’라고 합니다. 도로교통공단이 비록 평균치를 제시해놨지만, 음주를 하는 사람의 체질이나 체중, 성별, 음식 등에 따라 차이가 크게 있다고 합니다. 이런 이유로 ‘술은 한잔이라도 마시면 운전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제 친구 중에 소주 한잔을 3번 나누어 마시면 취해서 뻗는 친구가 있는가하면, 소주로 취하고 집에 갈 때 맥주로 입가심하고 술 깨고 가는 친구가 있는걸 보면 이것 역시 유전자의 힘으로 생각합니다.

 

 

 

 

이번에 강화된 처벌 규정

 

 

 

이전에는 혈중 알코올 농도가 ‘0.1% 이상->0.08% 면허취소’와 ‘0.05%->0.03% 면허정지’로 변했습니다.

 

처벌 기준 역시 최고 징역 3년 또는 벌금 1천만 원에서 최고 징역 5년 또는 벌금 2천만 원으로 높아졌습니다.

 

이러한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 민사적 책임, 형사적 책임, 행정 책임을 모두 져야 하는데, 민사적 책임은 보험료 인상 자기 부담금 등을, 형사적 책임은 감옥에 가거나 벌금을 내는 책임을, 행정 책임은 운전면허 정치 혹은 취소 등을 말한다고 합니다.

 

 

 

 

원문 참조 : https://www.bbc.com/korean/news-48717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