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림동 강간미수 사건 논란

 

 

“신림동 강간미수 사건” 재판날 또 다른 주거침입 성범죄 발생

 

 

한동안 핫한 뉴스 중 하나였습니다. “신림동 강간미수 사건” 너무나도 유명한 사건입니다.

 

그런데 “신림동 강간미수 영상”에서 주거침입을 시도했던 남성이 재판을 받고 있는 날 또 다른 주거침입 성범죄가 일어났다고 합니다.

안타깝게도 지역은 똑같은 신림동이라고 합니다.

 

 

 

 

 

 

더욱 자세하게는 12일 서울 관악경찰서에서 어제 11일 오전 1시 20분 (새벽)에 신림동 한 원룸에서 괴한이 샤워를 하고 있던 한 여성을 성폭행하는 파렴치한 사건이 발생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에 피해자는 “늦은 시간 집으로 온 후 욕실에서 샤워하는데 한 남성이 창문을 통해 들어와 목을 조르며 압박했다”고 진술했고, 피해자는 괴한(쪼다 같은 놈)이 달아나자마자 112에 신고를 했고 현재 인근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이에 경찰 관계자는 "집 주변 폐쇄회로(CC)TV를 확보하는 등 수사에 힘쓰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 꼭 잡아서 사형을 시키거나 물리적 거세를 시켰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전자발찌니 뭐니 이런건 다 필요 없고요.

 

 

 

 

 

 

 

이 사건이 하나의 성범죄 사건으로 그칠 수 있지만 더욱 큰 의미로 다가오는 것은 이 사건이 벌어진 같은 날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신림동 강간미수 영상' 속 범인 조모(30)씨에 대한 재판이 열렸기 때문입니다.

 

 

조씨는 신림동의 한 원룸에서 20대 여성을 따라 여성의 집으로 들어가려 한 혐의(강간미수 등)로 재판에 넘겨졌던 사건입니다. 더욱 황당한 것은 경찰 조사에 따르면 조씨는 술에 취해서 여성을 따라갔는데, 이 둘은 서로 일면식도 없는 사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이 늘 그렇지만 재판에 넘어가자마자 조씨 측은 성폭행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했고, 덩달아 조씨 측 변호인이 "술을 같이 마시자고 할 마음이었을 뿐 성폭행을 할 의도는 없었다"며 “조씨가 당시 술을 많이 마신 상태라 기억이 모두 나진 않지만, 엘리베이터 앞에서도 피해자와 대화를 나눴던 기억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조씨가 잘못된 행동을 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고 덧붙여 말했습니다.

-참 변호사라는 직업이 힘든 직업임을 느낍니다. 변호를 맡으면 죄의 유무에 상관없이 그 사람을 변호해야 한다는 것이... 스스로 조씨를 변호하면서 무슨 생각을 할까요?

 

 

 

 

 

 

이런 감정에 호소하는 변호를 찍어 누르는 검찰의 반론은 대단했습니다.

 

검찰은 과거에 조씨가 2012년 술에 취한 20대 여성을 발견하고 모자를 눌러쓴 뒤 강제로 추행해 벌금을 냈던 적이 있던 사실을 강조하며, 침입을 시도한 곳이 여성이 혼자 거주하는 원룸이라는 점을 고려해 강간의 의도가 있다고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합니다.

 

이어 검찰 관계자는 “단순 절도 목적이었다면 빈집이 아닌 사람이 있는 집에 들어가려고 하지 않았을 것이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나라 법이 참 가벼워서 문제입니다. 검찰의 말대로 절도가 목적이라면 사람이 있는 곳을 들어갈 이유가 크게 없다는 말이 맞습니다. 그리고 2012년에 강제추행으로 벌금을 냈던 전과가 있다니 참 할 말이 없습니다. 세 살 버릇 여든 간다는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 덧붙여 위에 성폭행범도 꼭 잡혀서 물리적 거세를 하길 바랍니다.